• 호주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은 6.25직전에 한국 군 수뇌부가 한 말과 비슷하다. 그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말로 허풍을 떨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정부는 ‘북진통일’을 구호로 내걸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바로 신성모가 북한의 첩자였다는 추측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부풀려 국민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마비시킨 후 북괴는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한 것이다.

    노무현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핵무기에 관한 억지력은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한미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이러한 안일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실수거나 오판이 아니라 의도적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심리전인가? 그것은 6.25 직전을 보면 짐작이 간다. 바로 북괴가 한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은 물론 국민의 안보의식을 마비시키고, 지금이 마치 평화시기인양, 그리고 전쟁이 터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듯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북괴가 핵무기를 보유해도 전력균형이 유지되는 듯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망가질대로 망가뜨려 놓고도 태연히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을 대신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북괴가 한국에 대해 치명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했다. 치명적이라면 한국의 운명은 끝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북괴가 이기지는 못한다니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정복? 정복은 내부의 적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지배? 이미 친북반역세력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마비시키는 대통령의 발언은 6.25 직전의 북한 첩자가 벌이든 심리전과 유사하게 들린다. 누구를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지 의문이다. 6.25당시 한국 국민은 마음놓고 있다가 북괴의 침공으로 치르지 않아도 좋았을 희생을 치렀다. 지금 노무현이 한 발언은 그 때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북괴의 고도의 심리전을 대행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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