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권의 국정수행을 보면 상식수준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친북반미반역에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반역자들 때문이다. 이들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이들 편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정치도 대북정책도 국제정치도 모두 망가졌다.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 검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우병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광우병의 우려가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하였다. 그런데 “살코기”라는 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많은 살코기 중에 불과 1-2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뼈조각이 한두어개 박혀 있다고 하여 폐기하거나 반품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상식을 넘어선 트집잡기, 횡포에 불과하다.

    한국이 언제부터 식품검역을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선에 납덩이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섞여 있어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식품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섞여 있어도 몰랐었다. 그런데 그 많은 쇠고기 살코기 중에 뼈 몇 조각을 찾아내 전물량을 폐기하거나 반품하는 것은 결국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것은 선택이다. 어떤 일에서도 100%를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수용할 수없다. 모든 식품에 유해물질이 0%가 되어야 먹을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인용한계가 반드시 있다. 몸에 나쁘지만 섭취하여도 별 지장이 없는 안전기준이 있는 것이다.

    광우병도 마찬가지다. 사실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은 극히 적다. 납으로 중독된 생선을 먹고 중금속 중독이 될 확률이 쇠고기의 뼈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보다 훨씬 높다. 또는 암유발 물질이 섞인 식품을 먹고 암이 유발될 확률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보다 훨씬 높다. 광우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국제무역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일일이 들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이들 세력 중에는 친북반미를 목적으로한 정치적 단체, 사실상 반역단체도 끼어 있는 만큼, 아니, 이들 반역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들에게 놀아나는 것은 역시 반역에 해당한다. 검역당국도 이제 정신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반역단체의 주구노릇이나 할 것인가?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