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파병 연장이 또 다시 문제로 떠 올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장 철군하라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뚜렷이 하는 일도 없이 국군을 사막 한 가운데 가두어 두는 것은 국력의 낭비일 뿐 아무런 성과도 없다. 죄지은 것도 없는 국군을 왜 그 먼 이라크의 사막지대에 설치된 감옥에 가두어 두어야 하나? 당장 철군하는 것이 옳다.

    이라크 파병의 주된 이유는 바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였다. 동맹국 미국을 돕고 나아가 이라크인들의 건국을 돕기 위해 국군을 파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이제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이라크 건국도 끝났으니 더 이상 국군이 사막 한 가운데 갇혀있을 이유가 없다.

    군인은 모름지기 목숨걸고 싸워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을 때는 이라크에 와서 큰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파병 동의안 처리에 일년 이상을 소모하다가 결국 아무런 역할도 맡지 못하고 국군을 사막 한 가운데 가두어 놓기에 이르렀다. 할 일도 없이 국군을 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라크까지 목숨을 걸고 이동해서 사막에 가두어 놓았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라크에서 할 일이 없으면 철군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계도 더 이상 나빠지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 동맹국 지원의 명분도 이미 바랬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의 파병 목적이 미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폭로가 있었다. 문정인의 폭로에 의하면 노무현은 한국군의 파병 대가로 미국이 서면으로 김정일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국군을 김정일의 경호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단 말인가? 그가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국군통수권자란 말인가?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노무현은 이 사실 하나로도 이적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에게 맡겨진 기본임무, 국군통수권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이 한 가지 사실로만 해도 반역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햇볕정책이니 평화번영 정책이니 또는 금강산관광이니 개성공단 사업이 모두 김정일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적행위란 것이 명백하다. 말로만 북한의 핵포기가 정책적 목적이라고 하지 행동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한 일은 없다. 급기야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어도 마치 별 이상 없다는 듯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명백하게 김정일의 핵무장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정권을 탈환하여 김정일의 협력자들, 김정일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방조한 공범들,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실행한 반역자들을 색출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바로 우리들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김정일 군사독재자의 졸개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려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