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토방 시민논설위원 gene님이 쓴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까?'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북한이 정말로 한국을 두려워하거나 적어도 존중한다면 핵실험위협 같은 장난을 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남북회담을 돌아볼 때, 언제나 북한은 주도권을 장악해 왔고 회담에 앞서 어떤 회담을 어떻게 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도 거의 전적으로 북한 임의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남북문제에서 군사적이든 비군사적이든, 남한이 언제 주도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 북한은 “협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 그들의 협상과 “담화(=대화)”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아니면 이념전쟁의 효과적인 전술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여 공통분모를 지향하며 상호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뜻에 있는데도,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협상의 목표나 진행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전적 개념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진행했던 모든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협상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어떤 합의나 조약에 이르더라도 이내 그러한 약속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을 되풀이해 왔다.


    한반도 비핵화협정만 해도 그러하다. 분명히 한국은 이 협정을 준수하여 국내에 있는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시키고 핵개발정책도 완전히 포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협정이 발효하자마자 즉각 비밀리에 핵개발에 착수했으며 이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정부는 북의 조약위반사실을 강하게 따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근래에 와서는 북의 핵개발이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주장을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가 대변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미국은 6자회담으로 북핵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지만, 달러위조와 돈세탁을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절대적 명제가 가로 놓여 있다. 북한은 미국이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결코 6자회담에 임할 수 없다고 강경자세를 고수하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미국을 설득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면서 북한에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껄끄럽기 짝이 없게 되었다. 이제 미국정부는 한국정부를 북한정부와 동일선상에서 보려고까지 시도한다. 그 결과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으로 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게 된 한편, 미국으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해결방법에 있어 이제는 오직 하나 실력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선택적으로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소형원자탄의 개발에 주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북한의 산악지형이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일단 위성을 통하여 손바닥처럼 북한을 보고 있는 미국이 10년 전의 군사적 능력보다 현재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사실로서도 대북선제공격을 시도할 공산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방법을 아마 10년 이상 검토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미국이 대북군사행동을 하면 망설임 없이 일거에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태예측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친북반미정책을 수행함으로서, 미국으로서는 대북공격에 도덕적,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걸림돌의 제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저번 주한 미8군사령관이 항상 AFN TV에 나와서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한미양국이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과거의 동맹국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정부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북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짧게는 사흘에서 1주일, 길게는 보름정도의 단기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이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희한하게도 한국정부가 친북반미정책을 취하며 재주를 부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더 증대된다. 이제 미국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가면서까지 북한의 핵보유 술책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상당부분이 한국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반미정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논설위원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