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토방 시민논설위원 gene님이 쓴 '핵에 미친 북한, 그 뒤엔 한국이 있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시작된 북한의 기습남침은 이미 그 이전에 남침에 대한 수많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나 정보기관들은 그러한 정보를 모두 무시했거나 아니면 최고위층까지 임박한 남침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만 가지고 보면 한국은 지금 잘못된 대북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시에는 한국의 최고 정보책임자가 북한의 김정일과 자리를 함께 하고 그에게 귓속말을 나누는 웃지 못 할 역사적 희극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문제는 지금도 그러한 믿지 못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은 기습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핵실험 실시 의사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실험은 그들의 자위적 조치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뭔가 마치 사전에 조율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고도의 작전을 북한이 구사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겉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무사태평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예로, 당장 다음날 한국은 북에 시멘트를 보내주었다. 시멘트는 지하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을 북한에는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전략물자이다. 일반 국민이 먹으면 단순히 식량이 되지만, 군인이 먹으면 제1급 전략물자가 되는 최고품질(북측 요구사항)의 쌀도 작년까지 계속해서 4t 트럭 10만대 분씩 어마어마한 양을 북한에 보내주었고 금년에도 북에서 요청하기도 전부터 북의 수해지원이라는 핑계를 대가며 10만t을 보내주었다. 이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감소되는 평화가 찾아올 기미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대북지원인 것이다. 우리가 얻는 것도 없는데 왜 북에 매양 끌려 다니면서 서해다 뭐다 해서 온갖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고귀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잃어가며 그들에게 갖다 바치기만 계속해야 하는가.

    사실 알고 보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이다. 개성공단에는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남한전기가 공급되고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그나마 북한정부당국이 개인월급에서 3분의 1 정도를 공제하고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남한에서 공급되는 달러와 금강산 관광에서 흘러 들어가는 막대한 현금이 북한경제는 물론 북한 군부와 지배계급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의 무장과 핵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행동은 국방백서로부터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국보법 폐지를 획책하는 노무현정부가 백방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제공하는 물적 지원의 일부일 뿐이다. 한국은 장관들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실험은 단지 그들의 자위적 수단의 행사일 뿐이지 세계와 남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아니라는 선전을 대외적으로 하면서 마치 북한의 대변인 노릇까지 자처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발표만 하더라도 중요 정부 인사들이 북이 실제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수긍하고 들어가는 것은 일견 사실에 대한 견해표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북의 핵실험 협박이 실제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선전해 주는 효과까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한국정부와 안보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북에 대하여 친북일변도이다.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단체들까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북한의 적화 통일정책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을 온통 북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어 왔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쟁을 너무 겁내면 전쟁발발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일전을 각오하고 밤낮없이 평상시에 북의 침략을 대비하고 있어야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정부는 무슨 근거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북은 남침의사가 없거나 있어도 전쟁능력이 없다는 궤변 등으로 국가안보를 거의 도외시 하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그들은 북의 인권현안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면서도 인권보호라는 얄팍한 이유를 내세워 국보법폐지를 위해서 극단적 투쟁을 서슴지 않아 왔다.

    정말로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한다면 분명히 지하수 오염이 있을 것이고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하수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바다는 어떻게 오염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의 방지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원전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를 고르는 데도 엄청난 분쟁과 반대를 일으키는 국민들이 어째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입 닫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

    한국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면 시멘트나 식량 같은 물자의 북송을 즉각 중지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에 대한 즉각 중단을 통보하여 북에 전달되는 돈줄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정부정책은 모두 우리 국민을 속이는 위선이다.

    북한이 진정 평화와 생존과 발전을 원하면 즉각 군사적인 위협과 핵개발을 중지하고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제공될 순수한 원조자금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북한인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입히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대북 경제지원이 정부로부터 이루어지고 국민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논설위원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