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토방 시민논설위원 '대박사랑'님이 쓴 '핵실험에 뒷통수 맞은 정권'입니다. 독자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던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하겠다는 메세지를 들으며 고향길을 재촉해야 했다. 그동안 정부가 북측에 선심공략한 대가를 핵폭탄으로 갚으려한다.

    6.15 민족 축제도 했고 자국민들을 굶기면서까지 북측에 퍼주기한 햇볕정책의 결과가 이렇게 변질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북측에 지원하던 물자를
    즉각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지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핵실험에 필수인 대북지원에 시멘트 10만t이 대량포함돼 있다. 철근도 나머지 물량 1200t을 이달 말경 북측에 실어보낼 계획이며 또한 장비도 굴삭기와 페이로더,트럭등도 이달 말에 보낸다고 한다

    통일부는 5일 선적될 분량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인천항에서 시멘트외 6400t이 북측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하 핵실험은 지하 수백m에서 정도 수직 갱도를 판 다음 핵 폭발장치를 설치한 뒤 방사능 낙진을 막기위해 시멘트와 흙으로 갱도를 메워야 한다. 토목 건설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멘트,철근,굴삭장비,트럭등 이 모두가 핵실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자들이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그 책임 또한 통일부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부가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연실색이다. 핵실험을 다 마치면 중단 하겠다는 건 사후 약방 찾는법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고 중요직책을 맏고있는가. 당장 중단을 해도 모자를 판국인데 상황을 본다니 말이 될 소리인가. 당장 중단하라. 정신이 나가도 아주 심하게 나간 사람들이다.이왕이면 핵 실험장을 지어주면 북측이 더 고마워 할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맡고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북의 핵실험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이 선군정치에 은혜를 입고 하늘처럼 떠받들며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부산물이다.

    이미 "미사일 발사"로 재미를 보아온 북한이 이번에는 좀더 야심찬 핵실험으로 미국과 일본,그리고 전세계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북측의 사태에 대해 노 대통령이 말한 대목이 문득 생각난다.

    "북핵도 일리 있다" "자위용이다" "미사일 발사도 정치적 목적"
    "핵실험을 한다 해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 추진과 별개의 문제"
    "북한 핵실험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좋다"
    "핵과 미사일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근거없이 가정으로 여러사람이 불안하고 관계를 어렵게한다"

    북측을 달래기만 하던 노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을때 과연 어떤 심정이였을까 무척 궁금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소동을 일으킬 때에도 호들갑을 떨지말라는 듯한 언행으로 침묵을 지켜왔지 않았던가.

    평소 잘하는 말로 북측에 강경한 어조로 일침했어야 할 대통령이 핵실험 성명 발표후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침묵하고 있다. 각 언론에 톱으로 실린 북한 핵 실험기사로 보아 예사일이 아닐진대 즉각 대국민 담화라도 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위로하고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을 안정을 시켰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국가의 중대사안만 터지면 우리 대통령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이런 대통령을 받들어 모시고 사는 한국 국민들은 불안하기만하다. 지난 미사일발사 늑장대응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정부가 긴급히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는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그동안 대북정책을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이 책임만은 모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국민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퍼주기로 북측의 온정에 기대어 온 DJ, 노 정권의 과오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들 있다.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은 "자주"만을 외친 노정권의 구호에 뭍쳐져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던 핵을 개발하든 돈과 물자를 대줘 가며 북측 달래기에 주력한 노정권에 있으며, "6자회담"만 성사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되듯 매달린것이 실책이었고, 북측에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핵실험을 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본다.

    미국과 일본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 무역제재와 해상봉쇄, 무력 공격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여야 정당들도 북한 핵실험에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으며 북측을 맹비난하고 노 정권의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직도 북측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면 정권을 이양하라.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방향을 전면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 일본과의 공조 회복에 다시 노력해야 한다.

    "자주"란 우리가 자력의 힘이 있어야 빛이 난다. 말로만 "자주"를 외치는 정책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주"인지를 더 잘 알고있다. 운동권에서나 외치던 구호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논설위원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