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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낙하산까지 밀어붙이려는 노정권

입력 2006-09-18 09:44 수정 2009-05-18 14:45

동아일보 18일 사설 '이번엔 대통령 부인의 낙하산인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청와대가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의 전 부속실장 이은희(41) 씨를 낙하산으로 내정해 놓고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를 통해 ‘공작’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며 정부 산하기관장 공모제(公募制)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새 제도를 적용하는 흉내라도 내더니 이젠 숫제 ‘배 째라’로 나온다. 

원자력문화재단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간 박금옥 전 이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해 각계 인사 7명으로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자 추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씨는 원자력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다. 재단 내부의 동요도 심상치 않다. 재단의 부서장급은 50대이고 과장급이 40대이다. 재단 안에서는 “재단이 40대 청와대 비서의 안방이냐”는 문건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 낙하산’을 반대하다가 경질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폭로했듯이 청와대는 급이 안 되는 사람을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공수(空輸)사령부’다. 청와대를 퇴직한 4급 이상 196명 가운데 61명이 낙하산을 타고 자리를 옮겼다. 정부 산하기관장이 되려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청와대에 줄을 댄다.

공모 절차에 응해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치르는 유자격자를 바보로 만들고 심사를 맡은 추천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사기극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지령을 내린 사람이 추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재공모하는 횡포도 서슴지 않는다. 청와대가 낙하산을 투하할 바에야 번거롭게 서류 심사와 면접을 할 필요도 없다. 청와대에서 추천권을 가져가는 편이 차라리 깔끔하다.

소비자가 낸 전기요금에서 떼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원자력문화재단에 전문성도 없는 무자격자를 내려 보내는 것은 인사시스템 개혁은 물 건너갔으니 체면 차릴 것도 없다는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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