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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마저 탄압하는 뻔뻔한 노무현 정권

입력 2006-09-18 08:54 수정 2009-05-18 14:45

조선일보 18일 사설 '향군(鄕軍) 탄압은 뻔뻔스러운 짓이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15일 국회에서 “향군을 어떻게 제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가 참여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서명운동본부’가 지난 12일 500만명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서겠다며 낸 성명에서 “내년 대선 때 전작권 재협상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던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회견에 나갔던 향군 부회장이 17일 사퇴한 걸 보면 정부 압력이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향군에게서 ‘정부산하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향군의 힘을 허무는 3개 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 향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같은 활동은 향군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향군은 퇴역·제대군인 모임이다. 이들 가운데는 휴전선 철책에서 무장간첩 침투를 막으려고 밤잠을 자지 못했던 소대장 출신도 있고,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 갑판 위에서 얼음물 같은 바닷물을 뒤집어썼던 해군 중사도 있다. 북의 침투나 공격에 몸으로 부딪쳤던 이 사람들이 50년 안보의 틀을 흔드는 전작권 문제를 걱정하고 자신들이 밤잠을 설치며 지켰던 안보의 울타리를 안에서 허무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12일의 회견에서 대선 문제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선 향군이 그날 저녁으로 “향군 공식입장과 배치된다”는 성명까지 내며 해명했다. 이 정권은 이 사람들이 전작권 단독행사 찬성 성명을 내고 보안법 폐지 찬성 가두시위를 했어도 ‘정치활동’이라고 문제삼을 생각이었는가.

이 정권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한다면서 범대위 단체들이 보초 서는 국군장병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구타하는데도 지난 6월 범대위 소속 5개 단체에 1억9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었다. 정부가 그렇게 지원금을 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이 가입해 있고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미국의 분별없는 행동이 북한의 초강경 조치를 유도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 정권이 이런 이적행위를 한 단체를 문제삼은 적이 있는가. 이 정권도 이제 좀 염치와 양심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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