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 안보역량을 회복시킬 정부로의 정권교체에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시민단체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이 12일 ‘한미동맹 붕괴와 국가 위기’란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현재의 국가상황을 심대한 ‘위기’로 규정했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장감이 곳곳에서 배어 나왔다.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미군축출’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강행으로 안보역량의 치명적 손상이 우려되는 등 국가적 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방안보차원의 국가적 위기를 맞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강행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정부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리로 ‘국가주권회복’ ‘자주국방’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미군을 축출하려는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실제 저의는 ▲평화체제 구축논의에서 미군축출 ▲이를 2007년 대선정국활용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몰락 작업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뒤에 숨은 저의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송 위원은 이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강행 저지가 실패하면 단독행사 강행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으로 한미연합 안보역량을 회복시킬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전국민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도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전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이 합의되면 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과의 모종 합의나 이벤트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강행추진이 내년 대선 정국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 문제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도 ‘한미동맹의 당면 도전과 전망’이란 주제 발표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는 노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주권 회복으로 규정해 정치문제화했고 그 결과 합리적이고 생산적 토론보다는 이념적․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대상이 돼 버렸으며, 안보적․재정적 측면에 대한 여론 공감대 형성 노력도 없이 추진해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했”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노 정부는 이를 ‘최악의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셈”이라며 “이 정부 독선과 무능의 또 하나의 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