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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전작권논의중단하라'

입력 2006-09-12 11:20 수정 2009-05-18 14:45

우리 국민 3명중 2명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의견도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갤럽과 조선일보가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작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6.3%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주권과 관련이 있고 자주국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9.4%에 그쳤으며, '모름, 무응답'은 4.3%였다.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1.3%를 차지해 '불안해지지 않을 것(25.6%)'보다 크게 높았다. 또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면 국방비 증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한다(79.8%)'는 의견이 '공감하지 않는다(18.3%)'를 압도했다. 현 정권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안감에다 경제불안감까지 이중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이번 정권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찬성(71.3%)측이 반대(23%)를 크게 앞질렀다.

조선일보의 이번 조사는 11일 전국 성인 61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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