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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대장들 “작통권 환수논의 다음정권에 넘겨라”

입력 2006-08-31 14:34 수정 2009-05-18 14:46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대장 90여명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전시작통권 환수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회의장 앞에서 백선엽 김성은 이상훈 등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노무현 정권의 안보불감증에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지난 23일 전시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4성장군'들이 단체로 안보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다발로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점에 안보동맹에 극단적 해를 끼치는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를 꼭 해야 하느냐”며 “국가 안보를 담당했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강조하고 정책추진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 준비설과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때에 노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작전 계획인 ‘작계 5027’도 폐기되면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하루아침에 풀려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 정권은 ‘자주’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마치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오는 거룩한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운명이 걸려있는 전시작통권 환수문제를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요구해온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존망과 관련된 중대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주’ 명분을 내걸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이처럼 실현불가능한 사실을 어떻게 국민에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려를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호국충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후세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라”고 경고했다. 

회의를 끝내면서 이들은 내달 2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 범국민궐기대회’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집회는 63개 참전 친목단체와 전국 12개 시도지역 향군회장 등 향군 15만명, 한기총 소속 회원 10만명 등을 비롯해 총 30만여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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