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주권국가의 꽃”이라고 표현하며 안보불안 우려 차단에 나섰지만 오히려 작심한 듯 쏟아낸 말들로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시기를 못 박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이나 일반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잦아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국제정치학)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투정”이라며 “합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군사력 증강을 위해 무기와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적어도 5년은 걸리며 훈련에도 5년은 걸린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전작권을 이양 받으면) 당장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이냐, 손발이 없는데…”라며 “지극히 정치적 발언으로, 역시 노 대통령이다. 군 최고통수권자가 이렇게 막말하는 시대는 비극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군사 용어에서 ‘자주(自主)’는 말도 안된다. 홀로서기라는 뜻인데 최대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이라크전 월남전 등에서 연합 작전을 썼다”며 “모든 전쟁이 합동전쟁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있다. 장난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주면 주한미군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며 “그러면 한미동맹은 정치동맹으로 격하된다.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은 허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 왜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도 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안보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어 부적절한 발언이다. 안보를 말로 지키느냐”며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데 왜 미국의 입장은 우리와 다르냐”고 반문했다. 제 교수는 “한미동맹은 강력한 대북 전쟁억지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흔들고 있다”며 “자주국방을 이야기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국민들이 껴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전작권 관련 발언을 “반미자주파라는 지지기반을 확보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안보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전작권 환수에 대해) 야당을 포함한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로 전작권 이양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노 대통령의 ‘말’에 거부감부터 드러내면서 전작권 환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우려했다. 네티즌 ‘weksj’는 “전작권 환수하겠다는 말로 외국투자자들이 다 나가는 거 안보이느냐”고 비판했으며 ‘odi5501’은 “국가 안위를 가지고 도박을 하려 하느냐. 경제파탄에 국가안위마저 불안하게 하려는 저의는 뭐냐. 김정일이 사주했느냐”고 쏘아붙였다. ‘oej0624’는 “나는 노무현이 고맙다. 덕분에 386출신 좌파들이 두 번 다시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서 좋다”며 “노무현은 보수 세력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가 맞다는 생각이 든다. 1년만 참자”고 비꼬았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네티즌들의 찬반논쟁을 가열시키며 사이버 공간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작권 환수를 두고 보수 성향 네티즌과 진보성향 네티즌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yshwn’은 “진보 보수라는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니…”라며 “전작권 환수 문제를 정치이슈화해 진보·보수간 논쟁을 붙여 정치 공작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