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한총련, 민주노총 등 반미세력들이 대거 참여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한미FTA는 미국에 국가주권을 양도하려는 주권 반환협정의 성격'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범국본은 이달 중순 발간, 시중에 판매중인 '한미FTA국민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으며, 집필에 참여한 한 인사는 한국을 가리켜 '우리나라' '한국' '남한'이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를 "산하기구인 '정책기획연구단'의 1차 공동기획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늘어놓은 온갖 거짓말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정론'에 입각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가 31일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726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한미FTA저지를 남북한 민중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미·반제국주의적 표현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 북한학자 배성인씨는 "한미FTA 반대운동은 평택 투쟁과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공동의 투쟁전선"이라며 "이 투쟁들은 남한 민중뿐 아니라 북한의 민중 모두를 살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FTA 체결로 한미동맹이 공고화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한신대 최형익 교수(국제관계학부)는 "한미FTA는 공화국 주권을 미 제국에 실질적으로 할양 양도하고자 하는 주권반환 협정의 성격"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FTA저지 투쟁은 제국 통치령에 맞서 공화국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자·농민을 위시한 민중의 민주주의적 항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튀어보려는 듯 '한국' '우리나라'라고 쓰지않고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쓴 그는 "한국의 국가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자·민중에게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우리가 새롭게 도달해야할 정치적 목표를 적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세균 교수(정치학과)는 "한미FTA는 탈미와 신자유주의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친미 보수세력의 최후의 반격이고 미국 독점자본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 그것도 '전쟁의 상시화' 등을 동반하는 가장 반동적인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 제국으로의 실질적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든 적든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주권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범국본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이 보고서를 접하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보고서를 '새로운 무기'라고 자화자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