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북 좌파정권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이다.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은 김대중 이래 친북 좌파정권의 한결같은 정책기조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대화기조가 유지되는 동안 대화는 없었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일방적 선전과 요구만 있었다. 이제 대북 대화기조를 폐기할 때가 되었다. 아니, 남북대화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남북 대화기조는 폐기할 시기가 지났다.

    이런 결과는 북한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 군사독재정권은 수령제일주의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교조주의자들이며 북한이 지상천국이라고 믿는 얼치기들이다. 이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자신들이야 말로 지상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이런 사이비종교신자와 같이 앞뒤가 꽉 막힌 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무모하였다.

    그럼에도 김대중과 노무현 일당이 대북 대화기조를 강조한 것은 오히려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재정적 물적 지원을 하는 미끼로 대화를 이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최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한 사람은 김대중이다. 그의 햇볕정책 자체가 대화를 구걸한 정책이었지만 그 대표적인 예는 북한의 제2차 핵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강조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하자 김대중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봉쇄가 효과가 없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강조하였다.

    김대중의 제안 때문인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시동되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6자회담은 한국 정부의 방해로 핵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장치로 변질되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라고 종용하고 있으나 6자회담은 사실이 이미 오래 전에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번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지만 남북장관급 회담은 그대로 개최되었다. 바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노 정권의 빗나간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도 북한 대표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국인식을 털어놓고 한국 정부에 경제지원을 요청하는 엉뚱한 요구만 듣는 자리로 변모하였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목적은 애당초 불가능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하여 “대화의 동력을 나름대로 유지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하고, “북측도 대화동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태 열린당 의장도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대화 밖에 없다”며 “남북대화와 6자회담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안보정책조정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대화로 풀어간다는 원칙에서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당국자는 이번에 평양에서 열리는 8.15 남북 공동행사에 정부 대표단이 불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정부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은 없다”발언하였다.

    이번 회담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남측은 모처럼 열린 장관급회담을 무산시키고 북남관계에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결과)가 발생한 데 민족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회담을 무산시킨 남측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악담을 서슴치않았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의 불안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소해줘야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쇠귀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다. 북한 공산군사독재정권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은 오직 행동만 믿을 뿐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대화보다는 행동을 선택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 오직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독재자가 대화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라면 애당초 세계 최악의 군사독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쇠귀에 경읽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친북좌파반역정권이 대화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이를 빌미로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명분을 찾기 위함일 뿐이다. 이제 대화기조라는 낡은 무용지물은 보자기에 싸서 박물관에 안치할 때가 되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침은 이제 폐기하여야 한다. 대화기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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