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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쓴 글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따라서 “국방 당국은 어떤 비상태세도 발령하지 않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비상사태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안보문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이다. 돌팔이 의사가 병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누구를 겨냥하고 발사하였다면 그것이 전쟁이지 무엇인가? 누구를 겨냥하지 않고 쏘았다면 그것이 위협이지 무엇이 위협인가? 만약 이백만 수석 옆집에 사는 깡패가 사격연습을 한다고 산에 세워둔 표적을 향해 빵빵 총을 쏘면 그것이 자신을 겨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가? 옆집 깡패가 총을 쏘는 행위 자체가 위협이 아닌가? 만약에 이백만 수석이 그 상태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헬렐레 웃고 있다면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백만은 이어 “누군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로는 만들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말 웃기는 말이다. “누군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의 군사 독재자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할 일이 없어 동해상에다 미사일을 뻥뻥 쏘고 야단법석을 피우겠는가? 이것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면 무엇이 정치적 사건인가?
그리고 김정일이 미사일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쏘았을 때 주변국 사람들은 이것을 안보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수단이 군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옆집 깡패가 사격연습을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언제나 내 심장을 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가? 총을 쏘는 사람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협박아닌가?
김정일이 미사일을 쏠 때는 내가 이만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으니 여차하면 이 힘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일본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우리도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아니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마땅하다. 아니면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선제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북한이 먼저 미사일로 한국을 선제공격하드라도 보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군사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단지 친북반역종김세력들이 하는데로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았으니 이것은 안보문제가 아니라든가 또는 미국이 원인을 제공했다든가 하는 논리로 대응을 기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안보적 위기상황인 것이다.
이백만 홍보수석, 잘 알지 못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안보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발언하는 것이 그래도 인격자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할 일이 없어 그냥 심심해서 미사일을 동해로 뻥뻥 쏘았다는 식의 인식과 발언은 친북반역세력이 아니라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의 무모한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며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분노한다. 총맞고 후회해야 소용없다. 총맞기 전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무장해제시켜야 한다. 이것이 안보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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