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시위를 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아마 아직도 김정일을 알현하기 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줄기차게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정일을 만난다고 하여 노무현이 국내정치에서 득볼 일은 없는 것 같다. 일찌감치 노선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고 보면 노무현의 이러한 불순한 동기에 의한 친북정책이 오늘의 미사일 위기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노무현이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을 멀리하고 한국전에 개입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의 기회를 앗아간 중국에 추파를 던지고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아부하다보니 김정일의 간이 커져서 미국과 일대일의 대결을 벌이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을 인질로 잡고 미국에 대들고 있는 형편이다.

    김정일의 모험 뒤에는 한국이라는 인질이 있고 노무현이라는 허약하고 소탐대실을 탐내는 대통령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달러화를 갖다 바치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특히 개성공단이라는 입구를 통해 휘발유 등 북한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창구가 있다. 노무현은 임기가 있고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입산료를 달러화폐로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달러화폐로 바꾸어서 김정일에게 군자금을 마련해주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장성이 없게 되자 친북 정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비용을 보조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폐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 돈으로 북한은 노동2호 미사일을 제작하고 실험하고 발사할 수 있었다. 정부가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은 묵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김정일에게 군자금을 갖다 바치는 노무현과 공범이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다. 당장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경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아까운 국민의 세금만 축나게 되어있다. 북한과 거래하여 이윤을 남긴 기업은 아직 하나도 없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손실보전을 공적 자금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업성과 무관하게 진출하여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공단운영에 쓴다는 명목으로 월 1,000드럼 정도의 휘발유가 공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전기나 기타 물자 등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가 상당량 반입되고 있다. 이 또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이적행위에 속한다. 개성공단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물자는 많다. 특히 화상상봉을 이유로 북한에 광케이블을 깔아 주었다. 대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북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엎드리면 코닿을 곳에 이산가족이 있는데 왜 화상상봉이 필요하며 더구나 그 이유로 북한에 광케이블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불순한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광케이블을 사용한 통신은 감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이 스스로 북한이 감청의 걱정 없이 휴전선 부대가 평양의 지휘부와 통신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이것도 이적행위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놀아나는 한국의 친북 시민단체와 친북 정권의 지원으로 김정일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키우고 있으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대북전략으로서는 최악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자유애국시민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당장 중단하도록 노무현 정권과 현대에 압력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