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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연대 "정부, 간만에 안타쳤네"

입력 2006-02-10 10:34 | 수정 2009-05-18 15:16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 행위시도에 철퇴를 내린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논평을 9일 냈다. 

전공노는 단체 행동권과 노조가입 자격 확대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발효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8일 법무·행자·노동부 3개부처 장관 명의로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자유주의연대는 “모처럼 정부가 안타를 쳤다”며 “그동안 집단이기주의와 떼쓰기로 멍든 법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자유주의연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서서 ‘법을 지키라’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겼는지를 웅변해준다”며 “법을 지키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이 법 집행을 존재 이유로 삼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담화문에 담긴 의지가 반드시 관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자유주의연대는 “고성불패(高聲不敗)의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여 흐트러진 법질서를 바로세우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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