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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반쪽자리 청문회는 왜하나"

입력 2006-02-10 10:06 수정 2009-05-18 15:16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헌정 사상 최초로 실시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9일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형식적인 반쪽짜리 청문회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장관 후보자들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시민회의는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내정자의 약점과 치부에 대한 공격으로 정부 여당 흠집내기에만 전력을 쏟았고 여당의원들은 내정자 감싸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청와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결과를 참고만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시민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살피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 내내 불거졌던 코드인사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정책적 판단 능력과 전문성, 자질에 대한 검증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공직자를 추려내지 못하고 인력과 예산 낭비,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인사청문회라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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