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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압력받고 기부한 삼성,우려돼"

입력 2006-02-09 14:58 | 수정 2009-05-18 15:16
삼성의 8000억원 사회 헌납과 관련,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김진홍 목사, 이하 전국연합)이 9일 ‘외부 압력에 의해 기부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연합은 9일 ‘삼성의 사재 출연에 대한 기대와 우려’라는 성명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재 출연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크게 평가될 결단”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과거 재벌들이 외부 압력에 의해 기부를 했던 나쁜 선례와 궤를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금 출연을 해온 것과 같은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연합은 삼성이 지난해 7월에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에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삼성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30%에서 15%로 제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전국연합은 이 성명서룰 통해 "한국의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국민정서법’이 판을 치고 있다. 삼성의 헌소 취하는 이런 현실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정서'라는 유령은 포퓰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8000억원이라는 거금이 어디로 가게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국연합은 “벌써부터 삼성과 정부기관에 ‘이 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며 “돈을 관리하는 주체를 두고 사회적 분란이 벌어질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삼성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좌파 시민단체들이 이 돈을 전리품 사용하듯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적지 않은 돈이 정파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국가와 시민단체의 투명한 감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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