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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2021-02-0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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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 셀프 지시"… 법세련 "직권남용‧청탁금지 위반"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자신의 임명동의안에 국회 표결을 얻어내기 위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이 같은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2021-02-09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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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라더니, 세금 혈안… 文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거래소득세'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부동산과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상자산 투자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2021-02-09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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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밥상의 반찬이 되자"… 野 서울 후보들, 이름 알리기 총력전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예비후보들이 9일 민생현장으로 보폭을 넓혔다. 설 연휴까지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민생행보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고 우한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현장에 해결사 면모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오세훈 국민의힘 예비
2021-02-09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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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박정희, 반기문, 김연아, 이영애 다 조선족”… 中 위키, 초유의 망언
김치와 한복, 갓, 태권도까지 모두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오픈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다 ‘한민족’을 ‘조선족’으로 표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의 직계 조상은 한족(중국인)과 고구려·백제·신라·부여”라고 적어 놓았다.
2021-02-09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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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논란 속 조민 인턴합격… 대답없는 한일병원
한일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인턴으로 합격했고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병원이지만 요즘처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적은 없었다. 본지는 <[단독] 조민, 한일병원 사실상
2021-02-09 박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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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같은 말씀"… 오세훈 "알바 자리도 없다" 박영선 꾸짖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예비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예비후보의 '주 4.5일제' 공약을 두고 "꿈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예비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박 예비후보를 겨냥 "4.5일을 일하기는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어 당장 생계가 걱정인 청년들에게 '
2021-02-09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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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의 끝판왕
'검찰 피고인'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황운하·최강욱, 이래도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검찰 수사로 '피고인' 신분이 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역시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與, 중대범죄수사청
2021-02-09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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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신미숙 전 비서관 집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선고기일을 3일로 잡았으나,
2021-02-09 권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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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독재 언론법'
포털, 유튜브, 1인매체, SNS도 "오보 내면 3배 배상"… 민주당 '독재 언론법' 이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이제는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
2021-02-0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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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조 최대 30조 필요... 선거 끝나면 담뱃값 올리겠군
4차 재난지원금, 기재부 반대에도… 민주당 "文의 뜻"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가 지나고 당정 협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춘 '돈 풀기'를 우려하면서 "정부·여당은
2021-02-09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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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악몽의 데자뷔
'판사 탄핵' 나온 靑 청원… 문빠들 '화력' 동원해 키운 거품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자들이 사이트 방문 경로로 클리앙·보배드림·이토랜드 등 '친문성향' 커뮤니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웹 분석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링크를 걸어 접속을 유도하는 커뮤니티는 클리앙이 14.62%,
2021-02-09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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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울시.... 설마 직장 괴롭힘까지?
서울시, 직장 괴롭힘 있었나… 20대 7급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A씨가 8일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20대 주무관으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2021-02-09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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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서울시장후보에… '강남 3주택' 김진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가구주택 3채를 보유한 김진애 의원이 열린민주당의 4·7서울시장보궐선거후보로 9일 확정됐다. 그런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후보 확정 직후 이례적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예비후보를 저격하는 모
2021-02-09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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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히는 가덕도" 민주당 비상… "특별법 이달 처리"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흔들리는 부산지역 민심을 가덕도신공항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했다."가덕신공항, 민
2021-02-09 오승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