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황운하·최강욱, 이래도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검찰 수사로 '피고인' 신분이 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역시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승원·민형배·장경태·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12월29일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법' '검찰청 폐지법'이 검찰을 없애고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공소청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기구다.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대표발의자는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1월29일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28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과 검찰은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장을 낸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구성과 청장 임명 절차 등 총 29조에 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수사관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수사총감)·차장(수사정감)·수사연구관 등을 두고 △청장후보추천위(7명)가 청장후보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 등이다. 

특히 수사총감과 수사정감은 경찰의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경찰청 차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연상케 한다.

수사청법 6조 7항를 보면, 수사청장후보추천위(7명)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청장후보를 의결할 수 있다. 

수사청장후보추천위는 행정안전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추천위원(2명)·야당추천위원(2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추천위의 경우 이 구성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대신 법무부장관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갔다.

또 6조 5~6항에서는 국회의장이 여당·야당을 상대로 10일 내에 청장후보추천위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 내에 양당은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한 내에 각 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수사청장 자격요건으로는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사 사무 종사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청장 임기는 공수처장과 같이 3년에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다. 수사청 차장은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야당 비토권 무력화' 내용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과 판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여당 주도로 △처장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7인 중 6인'에서 '3분의 2이 이상'으로 완화 △국회의장이 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한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