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기재부 반대에도… 민주당 "文의 뜻"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가 지나고 당정 협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춘 '돈 풀기'를 우려하면서 "정부·여당은 선거용 계산기를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저희 당에서 밝혀왔던 여러 입장은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라며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를 지시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론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왔으나, 이날 발언으로 문 대통령이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약 14조원이다. 선별 지급이 이뤄진 2차와 3차는 각각 8조~9조원 가량이 들었다.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한다면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이 필요해 정치권에서는 '슈퍼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설 연휴를 전후로 재난지원금 관련 실무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액수, 방법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재정 투입에 말을 아껴왔던 정부가 이제야 논의에 착수하며 4·7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선거용 재난지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발 4차 재난지원금 혼란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급 범위인데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입장표명을 회피했다"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표현으로 갈등만 부추긴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대상,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지급 시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결국 실질적 피해보상이 아닌 선거용이라는 정략적 의도만 가득하다"며 "잿밥에만 눈이 먼 민주당 탓에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형국이다. 정부·여당은 선거용 계산기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