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변·탈북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인도범죄로 고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적용할 혐의는 살인죄·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강요죄·직무유기죄·증거인멸죄·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 등이다.13일 한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2022-07-13 어윤수 기자

  • "취약계층 학생 학습부진 누적, 코로나로 심화… 국가 책임 교육복지 시급"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적 어려움은 누적된 학습부진, 사회·문화·자본적 결핍이며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이 같은 어려움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선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학생성장통합지원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2022-07-13 권새나 기자

  • 곽상도 "대장동 컨소시엄 자체를 몰라 답답… 소설 같은 얘기"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무마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곽 전 의원의 진술이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2022-07-13 어윤수 기자

  • 서울시, 건설현장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 성산대교 보수부터 시범 적용

    서울시가 앞으로 시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공무원이 상주해 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민간업체가 감리를 대행하는 '책임감리' 체제였다. '책임감리'는 발

    2022-07-13 송원근 기자

  • "블랙리스트 만들어 특파원 마이크 '강탈'"… MBC노조, 박성제·최승호 고발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이 지난 8일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MBC노조는 "박성제 사장 등 7명은 2017년 12월 19

    2022-07-13 조광형 기자

  • 서울시, 추경 6조3709억원 긴급편성… '동행‧매력특별시' 정책 속도

    서울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3709억원을 편성했다. 쪽방주민 대상 동행식당 운영, 광역‧도시철도 구축 등 약자의 삶을 보듬고 서울의 매력을 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1

    2022-07-13 안선진 기자

  • 공수처 검사 "검·공 갈등 해소 위해 중앙지검 검사 파견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에서 검찰과의 견제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공수처 공소부 파견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법무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가 발간한 학술지 '법조' 제71권 제3호에 게

    2022-07-13 강성규 기자

  • "'경찰국 신설' 반대 인사만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방송 여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선정한 7월 첫째 주(4~9일) '최악의 편파 방송 프로그램'으로 꼽혔다.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 40여명의 모니터링 조사단을 통해 5대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

    2022-07-13 조광형 기자

  • 대법 "관계개선 의지 인정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2-07-13 진선우 기자

  • "MBC 뉴스, '은밀하고 치밀하게' 6.1지방선거 불공정 보도"

    지난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국민의힘은 '깎아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띄우는' 편파 보도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BC 불공정 보도 백서'를 발간한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5월 한

    2022-07-13 조광형 기자

  • [오늘 날씨] 전국 많은 비…수도권·충청 시간당 최대 30㎜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00∼06시)부터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중국 내륙에서 활성화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비는 새벽(00~06시)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경북 북부부터 시작돼

    2022-07-13 진선우 기자

  • 오세훈 "자치경찰권 강화 위해 지자체에 권한‧책임 부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질적 자치를 펼치기엔 시도의 권한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자치경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서 열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1주년 행사'에 참석해 경찰

    2022-07-12 안선진 기자

  • '검수완박법' 정당성 두고 헌재서 대치… 여 "절차상 하자" vs 야 "적법"

    검수완박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장탈당으로 소수의견 개진 보장 원칙을 무력화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심의·표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12일 헌법

    2022-07-12 진선우 기자

  • 사회투자기금 살펴보니… 박원순 서울시 '셀프 융자'만 17건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운용됐던 사회투자기금을 감사한 결과 '셀프 융자'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투자기금의 관리·운용실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17건의 문제점을 내놨다. 감사위는

    2022-07-12 이우호 기자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돌봄 서비스… "폭력·빈곤 등 위기 가정에 맞춤형 케어"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긴급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대표

    2022-07-12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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