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종부세 위헌 아냐" 납세자 패소… 후속 재판 영향 미칠 듯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은 종부세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대응이냐' 혹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냐'는 양측의 엇갈린 견해를 판가름하는 성격을 띠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종부세와 관

    2022-07-14 서영준 기자

  • 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내대표단… 수석부대표 김길영, 정무부대표 허훈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이 전반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섭단체 회칙에 따라 수석부대표 등 14명의 원내대표단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07-14 송원근 기자

  • 교육연구정보원, 대입 수시모집 설명회·상담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하 정보원)이 2023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설명회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보원은 '쎈진학 학생·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쎈진학 1:1 특별진학상담센터'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시모

    2022-07-14 송원근 기자

  • 역사연구회 "한일청구권협정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 복원하라"

    대한민국역사연구회가 윤석열정부를 향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살된 데 따른 정부차원의 성의와 한일관계 회복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2022-07-14 안선진 기자

  • "MBC의 '탈북민 강제북송 비호' 보도는 언론의 수치"

    지난 1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가 어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사실상 은폐하고 비호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따가운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어민 2명이 군사분계선을

    2022-07-14 조광형 기자

  • "육아휴직 사용 많은 기업에 가산점"…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서울시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50개사를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

    2022-07-14 송원근 기자

  • 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도와 달라"… '일선 경찰 달래기' 총력

    경찰국 신설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국 신설' 제도 개선안을 일선 경찰들에게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삭발투쟁'에 이어 '삼보일배'까지 감행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 달래기

    2022-07-14 서영준 기자

  • "文·조국 갈등설, 강기정 출처" 가세연 패소... 대법 500만원 배상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강용석

    2022-07-14 진선우 기자

  • [르포]코로나 재확산에 시민·자영업자 "방역 강화" "거리두기만은 NO" 엇갈려

    "대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코로나 방역지침이 또 발목을 잡을까 걱정돼요." (A씨, 22·여)"사람들이 너무 나태해진 것 같은데 개인방역과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B씨, 31)"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을 봐왔다면 (윤석열정부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2022-07-14 서영준 기자

  • [오늘 날씨] 내륙 곳곳 소나기… 비 그치고 다시 무더위

    목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면서 무더위가 다시 시작되겠다.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경남권, 제주도에는 밤까지 10∼60mm의 비가 내리겠다.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에는 오후에 5∼20mm의 소나기가

    2022-07-14 진선우 기자

  • 검찰, '월북 조작'·'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 "수사에 적극 협조"

    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

    2022-07-13 이우호 기자

  • "범죄자는 강제북송해도 되나? '천부인권' 외면한 MBC 뉴스"

    전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가 '해당 어민들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를 감싸는 듯한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13일 'MBC는

    2022-07-13 조광형 기자

  • 경기교육청 '민식이법' 개정안 마련... "굴착기도 처벌해야"

    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해당 법의 적용을 피해간 데 따른 교육청 차원의 조치다.13일 경기도교

    2022-07-13 안선진 기자

  • 檢 '서해 피살 공무원' 전방위 수사… 국방부·국정원 관계자 줄줄이 소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대거 소환했다. 수사 범위도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로 확대해 전방위로 수사 강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022-07-13 진선우 기자

  • 한변·탈북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인도범죄로 고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적용할 혐의는 살인죄·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강요죄·직무유기죄·증거인멸죄·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 등이다.13일 한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2022-07-13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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