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스공장' 개설한 김어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TBS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다 현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와 비슷한 채널명을 사용해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TBS는 지난해 6월23일 특허청에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등록을 마쳤다. 김씨 역시 10월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권을 신청했고, 현재 진행 중인 심사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김씨는 지난 9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가 "(TBS 스튜디오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생각을 했을까"라고 묻자 "굳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굳이"라고 답했다. 또 김씨가 방송하는 스튜디오 벽면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자가 명확히 보이도록 조성돼 있다. 

이 시의원은 김씨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시의원은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씨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며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김씨가 의도적으로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똑같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고 뒷배경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잘 보이도록 해서 방송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당이이득"이라며 "TBS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뉴스공장'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속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김씨가 '뉴스공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편파·왜곡방송을 일삼아 TBS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수사당국의 강력한 수사 및 엄벌을 촉구했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약 6년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높은 인기로 진행해 오다, 지난해 12월30일 자진 하차했다. 이후 12월3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지난 9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김씨는 하차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이른바 'TBS지원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TBS 예산이 현저히 부족해졌고 공정성, 객관성 결여 등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