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직개편안… 정책 콘트롤타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임기 시정 철학으로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정책 콘트롤타워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하고, 생계‧교육‧주거‧의료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이끌 전담부서도 각급 단위조직으로

    2022-07-07 송원근 기자

  •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또 혐의 부인… 증거 채택 동의 안 해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법정에서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씨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022-07-07 어윤수 기자

  • '가양역 실종' 20대 여성… 실종 당일 '119 신고' 'SNS 인증' 왜 했나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후 10여 일간 행방이 묘연한 김가을(23) 씨가 실종 전 자신의 태블릿PC에 "내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가 실종 당일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뒤 SNS에

    2022-07-07 서영준 기자

  • 교도소내 '빨간 안경' 금지 법무부 예규는 헌법 위배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판결 확정 전, 임시로 구금돼 있는 자) A씨에게 전달된 안경을 색상의 문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A씨가 낸 차입물품(안경) 지급불허처분 취소소

    2022-07-07 진선우 기자

  • 서울특사경 17억원대 '짝퉁' 적발… "골프용품·액세서리 위조품 주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 및 강남·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한 결

    2022-07-07 송원근 기자

  • [오늘 날씨] '소서' 무더위 계속… 곳곳 비 소식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이자 목요일인 7일은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서해5도에는 20∼60㎜(많은 곳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2022-07-07 진선우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법무부, '검수완복' 노린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헌재가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2022-07-06 강성규 기자

  • 피살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신청 권유 받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았다.6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5일 유족 측에 전화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신청 날짜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22-07-06 황지희 기자

  • 친족간 성폭행 양형기준 9년→15년으로 강화… 법조계 "온당한 일"

    10월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또 법원이 그간 써온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고, 2차 피해 야기는 일반가중인자에 반영

    2022-07-06 서영준 기자

  • 안보실에 '선원 북송' 직보 JSA 대대장, 징계 안 해… 文청와대 개입했나?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선원들을 북한군에 인계한다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직접 보고)했던 JSA 대대장 A중령이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2022-07-06 전경웅 기자

  • 서울시 공항버스 이용객 2.7배↑… "승객 변동 신속 대응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일상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공항 이용을 위한 관련 교통수단들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 재개 추세에 따른 승객 변동 추이에 대응해 노선 운영 재개 인가 등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항버스 및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

    2022-07-06 안선진 기자

  • 연세대 학생-청소노동자 소송전에 법조인도 가세 "학교 책임 커"

    "연대하는 우리 모두 연세대의 얼굴…학생들도 함께한다 노동존중 실현하라."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학내에서 집회를 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자 일부 재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대를 졸업한 선배 법조인들도 청소노동자들의 변호를 맡

    2022-07-06 진선우 기자

  • 서울시, 7월 주거시설 화재 주의보… "올해 폭염 따른 전기화재 위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중 7월에 주거시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특히 7월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6일 서울

    2022-07-06 송원근 기자

  • 반도체인재·대학등록금·교부금 등…'박순애 교육부' 과제 산적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박순애교육부가 산적한 과제 앞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비롯한 대학 등록금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등 각종 교육현안을 두고 박 부총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2022-07-06 권새나 기자

  •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혜경궁 김씨사건' 녹취록 확보에 나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한 녹취 파일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올 초 사망한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 유족과 합의해 이씨의 휴대전화를 지난주까지 제출 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2022-07-06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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