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친형 "당시의 만행도 모자라 지금까지 잘못 인정 안해""당시 대통령 포함한 정부, 국민 속이고 헌법 유린했던 범죄 종합세트"
  •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022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길에서 서 전 실장을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022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길에서 서 전 실장을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사를 앞두고 해수부 공무원 유족 측이 보석 불허가 진정서를 냈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9일 진정서를 내고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은 2020년 9월22일 해수부 북한피격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의 콘트롤타워 책임자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행위를 망각하며 본인들의 잘못을 공무원이었던 동생에게 월북의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웠다"며 "당시의 만행도 모자라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정보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 보고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고, 구조나 송환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먼저 했어야 했다'며 "초기 판단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헌법에 위반됐다면 가장 책임 있게 벌을 받아야 할 중요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대한민국 당시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해 그 어떤 누구도 자국민을 보고하고 지키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은폐 조작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희대의 국정농단과 국민을 속였고 헌법을 유린했던 범죄의 종합세트였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장이 국가 존재 망각하고 조작·은폐·삭제… 명백한 국기문란"

    이 씨는 "서훈 전 실장은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보를 먼저 보고받고 함부로 훼손했으며, 공모해 은폐 조작을 지시한 핵심 인물로 보석은 절대 불가하다"며 "반드시 구속돼야 하는 이유는 이 자의 잘못된 행위와 판단으로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동생을 월북자로 만든 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말을 못 할 정도의 고통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와 국가 기관이 정보 취득과 입수 후 즉각적인 구조와 송환요청이었으며, 북한이나 중국에도 바로 국제조난 시그널을 송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안보실장이었던 서훈은 국가의 존재를 망각했고, 조작과 은폐를 먼저 시도하다 결국에는 삭제하고 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만들었다. 명백한 국기문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후 거짓된 정보와 자료를 유출해 우리 가족들은 국민들이 악의적 공격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악의적인 댓글은 가족들을 죽음직전까지 몰아넣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덮으려 했던 사건"

    이 씨는 "서훈은 김정은의 통지문을 울먹이면서 읽어 내려갔던 장본인"이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었던 동생의 죽음을 성토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가 오히려 북한의 끔찍한 만행을 덮으려 했다. 그것도 월북했다고 하면서 덮으려 했다. 서훈의 범죄 행각들에 더더욱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서훈이 영장실질심사에 꺼내놓은 자료는 분명히 정보공개청구 재판을 통해 공개돼야 할 자료였으며 경악스런 범죄 행위에 또다시 은폐하려 했다"며 "중요 범죄자가 다른 공범들과 또 다른 증거를 은폐하고 공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을 구조하지 않아서 죽인 것도 억울한데 월북으로 몰고 간 핵심 인물이 서훈은 절대로 석방돼 재판받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재판부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수법의 행위로 덮으려 했던 사건"이라며 "제 눈앞에서 저질러졌던 행위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원하는 정보는 자기들끼리만 공유했고 은폐를 시도했으며 알려주지 않고 자행된 범죄였다"며 "이를 엄중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자기 혼자만 알아야 하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자료까지 은폐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돼 범죄 행위를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책임 있는 저의 보석 불허가 진정서를 무겁게 받아달라"며 "동생과 가족들이 억울한 죽음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무지막지한 가해자들에 절대 관용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서 전 실장의 보석 불허가를 촉구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1일 보석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