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조기 성과' 당부에… 30년 과제 '유보 통합' 속도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조기 성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학부모·보육전문가 등과 유보 통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마련된 첫 의견 청취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재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아이를 중심에 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과거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국 어린이집의 30.5%가 경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관계부처가 보육·유아교육 관계자와 소통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유보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라 돌봄이 교육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유보 통합 논의 시작은 김영삼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발표한 5·31교육개혁에 유보 통합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이후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약 30년간 이어진 유보 통합 시도는 교육현장의 난제로 꼽힌다. 그동안 관리 부처 미통합, 자격요건 및 양성체계 재정립, 시설과 내부 환경기준 등으로 매번 좌초됐다.

유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을 비롯해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여기에 소관 부처가 다른 것도 문제였다. 만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지만, 만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는 탓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유보 통합은 정부가 꼽은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속한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소관 부처를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안에 이를 담은 '관리체계 통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달 중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교육부 내에 설치하고, 추진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실무작업을 총괄할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