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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간 저항하다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기도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
2011-12-28 연합뉴스 -
내달 19일 공판 참석의사 전해와
'박근혜 비방' 재판에 지만씨 증인 출석키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신동욱씨에 대한 재판에 박 위원장의 동생 지만씨가 출석해 증언할 전망이다.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만씨는 대리인을 통해 내달 19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신
2011-12-28 최유경 기자 -
유럽 도주 범죄자 강제송환 가능
우리나라가 47개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회원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유럽평의회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전 회원국과 러시아, 터키, 중동부 유럽 국가들
2011-12-28 연합뉴스 -
[전경웅 칼럼] 그들의 '상식'은 불법시위?
아름다운 재단, 범법자 주려고 ‘돈 뜯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매년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이라는 상을 준다. 그런데 ‘아름다운 재단’이 보는 ‘美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과는 크게 다른 듯 하다. 불법시위를 이끈 사람 중 한 명에게 시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줬다.
2011-12-28 전경웅 기자 -
러시아 시베리아서 규모 6.7 강진
러시아 시베리아 지방의 몽골 인접 국경 지역에서 27일 밤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7일 밤 11시 22분(현지시간)께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수도 크질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카아
2011-12-28 연합뉴스 -
“평화 통일 위해 힘쓴 김정일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종북단체들, '조문 방북 요구'... 본색 드러내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종북단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종북단체들은 27일 서울 시내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어 김정일의 조문 방북 허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2011-12-28 김태민 기자 -
골퍼 최경주 부인, 최경주복지회 직원 고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프로골퍼 최경주(41)씨의 부인 김모씨가 ㈔최경주복지회의 경리담당 직원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김씨는 고소장에서 경리 직원 박모씨와 보험설계사 조모씨가 서로 짜고 김씨의 노후 연금보험과 은행예금
2011-12-28 연합뉴스 -
이거 손글씨 아닌데?
주차 뺑소니범의 편지, "주먹을 부른다.."
주차 뺑소니범의 편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차 뺑소니범의 편지가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편지에는 “주차하려다 당신 차를 손상시켰습니다. 주변의 목격자들이 지금 이 쪽지를 쓰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가 제 이
2011-12-28 진보라 기자 -
인권위 "인화원서 생활교사가 폭행·안마강요"
인화학교 옆 복지시설도 '도가니'
영화 '도가니'의 무대가 된 광주 인화학교와 인접한 복지시설 인화원에서도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광주 인화원에서 안마 강요행위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생활교사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인권위
2011-12-28 안종현 기자 -
"114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곳은 중국 음식점"
"114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곳은 중국 음식점"'스마트114' 검색 1위는 치킨집"(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올 한해 114 전화번호 안내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업종은 중국 음식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ktcs에 따르
2011-12-28 연합뉴스 -
국립묘지 참배와 나라사랑 봉사활동으로 한해 마무리
보훈처, '본업'에 맞는 종무식 실시키로
최근 기업과 기관들이 색다른 종무식과 시무식을 갖는 가운데 보훈처가 ‘본업’에 맞는 종무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12-28 전경웅 기자 -
전국 해넘이ㆍ해맞이 행사 '풍성'
임진년(壬辰年) 새해 태양이 흑룡의 포효와 함께 힘차게 솟는다.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임진년 새해 첫 태양은 동해와 독도에서 울산 간절곶, 전남 해남 땅끝마을, 제주 성산 일출봉을 지나 충남 태안반도까지 한반도 전역에 새해 희망의 기운을 불어 넣는다.특히 유럽발 경제위
2011-12-28 연합뉴스 -
대가리는 돼지, 몸통은 장작개비...커밍아웃 해!
한나라당, 이런 비대위로는 한반도 정세 감당 못한다한나라당 비대위 구성에는 아무런 원칙과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돈은 4대강, FTA를 반대하고 광우병 촛불에 동조하고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4대강 반대 때에는 자칭 ‘환경전문가’, 천안
2011-12-28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저술가 -
<韓中 "소통강화"..'불법조업' 온도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일주일만에 한ㆍ중 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대응방향을 놓고 공통의 인식을 조율하는 장(場)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소통강화'에는 인
2011-12-27 연합뉴스 -
탈북자 샤워실서 목매 자살.."위장탈북 들통"
합동신문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드러난 30대 남성 탈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대 탈북자 1명이 지난 13일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내 숙소 샤워실에서 운동복 끈으로 목을 맨 채로 발견돼 병원으
2011-12-27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