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4'→'2대10' 뒤바뀐 대법 … "무죄 뒤집힐 가능성 있고 법리상 유죄가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한달 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이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前 헌법연구위원 "최악은 파기환송 뒤 당선 … 이재명, 범죄 지우려 사법부 장악 나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의 선고가 5월1일 오후 3시 전격적으로 이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속도전을 펼쳐 왔지만, 선고를 이처럼 빨리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드물었다. 대선 후보 등

[포토] 서울선거관리위 외벽에 설치되는 대통령선거 홍보 현수막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설치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포토] 호국단-가세연, 이준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부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 박주현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토] 대선후보 선출 뒤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서울고검 출석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5000만원 털린 SKT 가입자, 유심 해킹 아닌 스미싱 가능성" 60대 부고문자 위장 피싱 링크 눌렀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기 유죄·박근혜 무죄 판결 원칙론자 … 대선 앞 '뚝심' 보일까

대법원이 지난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연지 이틀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빠른 속도다.이는 압도적인 지지로 거

고대·건대 로스쿨 교수 "이재명 후보 등록 전 '5월초 선고'가 골든타임 … '헌법84조' 논란 끊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관심은 그의 '사법 운명'으로 향하고 있다. 그가 몸담은 당에서 후보에 올랐지만, 대선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 한덕수 부인, 교회까지 설립한 '4대째 기독교 집안'… 민주당 '무속 의혹' 비웃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부인 최아영씨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속 의혹'과는 달리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뉴데일리 취재 결과 최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 씨의 증조할아

대선후 판결·파기환송 모두 사회 혼란 … '5월초 파기자판'이 국론 분열 막을 유일 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 심리'를 하는 데 대해 "2심에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 '27일'이라는 시간을 끌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역설적"

"이재명과 허경영이 뭐가 다른가, 이재명 무죄면 행정 입법 사법까지 '삼권통일'되는 것"

저명 법조인들 "문재인 뇌물 사건, 전형적 매관매직 … 일반인이면 체포영장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미아역 마트 살인 사건 … '불특정 공격 사회' 일상이 위험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해 60대 여성이 숨지고 또 다른 여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범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순간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 범행은 다수의 목격자들 앞에서 벌어졌다.피의자

[포토] 명동성당서 거행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를 주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