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

李 정치운명 좌우할 단죄의 시간 다가온다 … "1심 무죄 나온 '위증교사'도 뒤집힐 가능성 있어"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법리스크로 또 한번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단독] 외제차 운전하다 '뺑소니' … 외국계 증권사 직원 벌금형 선고

서울 도심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박원희)은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증권사 직원

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핵폭탄이 떨어졌다.이재명 후보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하고 민주당은 대법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당선돼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

이재명 파기환송심 이달 15일 첫 공판 …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해 기일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 재판장은 '김재규 재심' 결정 내린 제주 출신 이재권

5월 황금연휴 서울 무료 체험·공연 20선 정리

황금연휴 4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20여 개 축제와 체험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서울광장부터 한강, 대공원, 도서관, DDP까지 서울 전역 20여 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험 행사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된다.3일(토) 서울광장에서 캐릭터 해치의 1주년 팬파티가 열린다.

서울시 '싱크홀' 추경 338억 확정 …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투입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3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 예산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반 침하 예방에 투입할 계획이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

잠실 롯데마트서 발생한 화재 50분 만에 진압 … 300명 대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36분쯤 롯데마트에서 불이났다. 당국은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2시27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

[속보] 잠실 롯데월드 내 롯데마트에서 화재, 300여명 대피… 용접 불씨가 원인

경찰청,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025년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고 11명을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진 대상자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사교육 카르

서울중앙지법, 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법원은 해당 사건도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검찰은 내란 혐의 사

‘입시 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 … 조민·검찰 양측 상고 안 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벌금형 1000만 원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

오세훈, 오늘 한덕수와 오찬 … 보수 단일화 '가교'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예고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 시장과 1시간가량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보수진영 내 단일화 논의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홍제천 관광객 200만 효과에 … 서울시, 수변 9곳 추가 정비

서울시가 안양천·우이천·성북천 등 도심 하천 9곳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한다. 산책로나 체육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카페·피크닉장·전시홀 등 상업성을 결합한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서대문구 홍제천에 조성된 1호 거점 카페폭포는 개장 2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