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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 변론종결 34일 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20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2025-03-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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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000만 원 지급 안한 회사 대표 징역형 … 法 "피해 회복 없었다"
퇴직금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5-03-20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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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 … 징역 4년 6개월
여성 동문들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에 이용·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2025-03-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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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강간 미수라도 치상죄 성립" ··· 졸피뎀 먹인 남성에 징역 6년
대법원이 20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특수강간 미수 사건에서도 치상죄 성립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2025-03-2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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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집회서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0일 특
2025-03-2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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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권씨의 결
2025-03-2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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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간부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인력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고위관계자 4명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2025-03-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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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檢,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대물·대인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억36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점을 들어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
2025-03-2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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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날계란 맞은 백혜련 의원 … 경찰 수사 착수, 시위대 강제 해산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을 추적 중이다.서울경찰청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 의원에게 날계란을 던진 신원불상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2025-03-20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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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기자회견 ' 17일째 … 청소년까지 '反 탄핵' 삭발식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은 20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17일 차를 시작했다.이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는 오전 9시 보건학문&인권연구소(김문
2025-03-20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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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오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수사팀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2025-03-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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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上)
①내란죄 철회 ②일사부재 위배 ③증언조작 ④헌재·국회 '짬짜미' 의혹 … 붕괴된 절차에 답은 '각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인용·기각을 다투기보다는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상 소추 요건에 맞는지, 국회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법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
2025-03-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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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75년만에 유골로" …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 희생자 유해 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전남 영광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를 유전자 검사한 결과 1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신원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진실화해위는 19일 전남 영광에서 적대세력
2025-03-19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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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선고일 다음주로 넘어가나 … 헌재 "오늘 공지 예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헌재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선고 관련) 공지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매번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는 헌재가 오는 28일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
2025-03-1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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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 인터뷰②
헌법연구위원 출신 직격 "헌재 절차 공정 상실에 국민 두동강 …'끼워 맞추기 결론' 비판 빌미 줘"
"결정문에 충분한 논증을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 최대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공정성 논란 휩싸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2025-03-19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