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성과 발표, 의료·문화·안전↑ 주거·사회통합↓

서울시가 2024년 약자와의 동행지수를 130.6으로 산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111.0보다 17.7% 상승한 수치로 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온 사회약자 정책이 일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거·사회통합 분야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와의 동행지수는 오세훈 시장이 강조해온 시정철학의 정책 성과를 수치화한 지표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분야의 5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준값은 정책 도입 시점인 2022년을 100으로 설정한다. 점수가 100을 넘으면 2022년보다 개선됐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후퇴했음을 뜻한다.

영역별로는 의료·건강 분야가 전년(120.1)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156.5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예방·사례관리·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치매환자 사례관리율이 19.3%에서 20.65%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청년 대상의 마음건강 사업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전 영역은 124.9에서 148.9로 상승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확대와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생계·돌봄 영역은 127.8로 전년(100.8)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가족 돌봄 청년 대상 복지 연계와 소상공인 지원, 디딤돌소득 수급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이 반영된 결과다.

교육·문화 부문도 98.4에서 111.3으로 상승했다. 학습 소외계층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강화, 공공공연장의 무장애 공연 확대 등 8개 지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 분야는 125.1에서 120.3으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연구원 윤민석 박사는 "청년층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 개선 대상 가구 수가 2023년 2694호에서 2024년 2157호로 줄어든 것도 지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회통합 지수는 97.9에서 95.6으로 떨어지며 6개 분야 중 유일하게 두 해 연속 하락했다. 시민 간 신뢰와 연대가 약화된 영향으로 자원봉사 참여율(6.64%→6.36%)과 기부 경험률(27.47%→26.38%)이 모두 감소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주의 확산과 이웃 단절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 과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지수를 시정 성과의 정량적 평가 도구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민 체감 중심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에도 지수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