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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②
前 헌법연구관 "헌재, 부정선거 의혹 尹 입증 기회 박탈 … 헌재 근무 선배로 아주 많이 실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의 입증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 헌재를 먼저 근무한 선배로서 크게, 아주 많이 실망했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
2025-03-22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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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우리 농산물'로 … 경찰, 백종원 입건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
2025-03-21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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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 선고지연에 시민들 '피로감' … "끝없는 탄핵 지겨워, 결과 빨리 나왔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소음과 욕설, 교통문제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주민들은 물론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 등 시위현장과 가까운 지하철
2025-03-2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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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사건' 수사부서 배당 … 경찰 "엄정 수사"
경찰이 동료 의대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1일 의대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고 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게재한 사건 8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 배
2025-03-2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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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 '일반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이정섭 검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또한
2025-03-2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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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않고는 국정 쇄신 불가" … 헌법 강사, 헌재 앞 '野 국회 장악' 규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날치기 통과가 밥 먹듯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서는 국정을 쇄신할 방법이 없다"헌법 강사 송재필씨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현장에 등장하자마자 작심한 듯
2025-03-21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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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 "원고 적격 없어"
법원이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2025-03-2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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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下)
"기각·각하시 尹 탄핵도 위법성 상실" … 韓 총리 탄핵결과에 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2025-03-2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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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 "적법조치·메뉴얼 따라 임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대통령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부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2025-03-21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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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필리버스터' 18일째 … 시민 출입 막은 경찰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은 21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18일 차를 시작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9시 보건학문&인권연구소(김문희 대표 외
2025-03-21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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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①
前 헌법연구관 "검찰 조서 증거 사용, 헌재의 오만 … 尹,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가능성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증거 상태로는 파면할 수 없
2025-03-2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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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반대' 청소년, 헌재 앞에서 삭발 시도 … 석동현·시민 만류에 보류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 고등학생이 헌재 앞에서 삭발을 시도했으나 변호인단 관계자들의 만류 끝에 보류했다.20일 오후 3시 30분쯤 헌재 앞 기자회견에
2025-03-20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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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연구회,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가정보원 간부·직원 출신들로 구성된 한국행정학회 국가정보연구회가 오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행정학회 광화문 세미나실에서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비상계엄과 국가 거버넌스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된다. 광화
2025-03-20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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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中)
헌법재판소법도 어긴 재판관들 … 문형배·이미선 임기 전 졸속 재판하려다 '덜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늦어지자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각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당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의 임기가 끝나기 전 어떻게든 판결을 내리
2025-03-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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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국가대표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 씨에게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20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2025-03-20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