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착수 시 관서장 승인사법경찰관 평가·수사심의위원회 확대법·제도 개선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국수본 "수사역량 강화하는 데 총력"
  •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개시와 종결단계에서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사법경찰관 평가 제도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출범 5년 차를 맞아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국수본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검찰 전속고발 규정과 기관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시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해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종결 단계에서는 현재 서울변호사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각 지역 변호사회와 협업해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하고 시민참여 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인력풀을 확대해 기능을 보다 실질화할 계획이다.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경‧경정급도 수사업무에 투입하고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평가를 하는 등 역량평가도 강화해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수사절차나 지침, 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을 대상으로는 심층 진단이 이뤄진다. 신임 수사관 교육 기간은 2028년까지 6개월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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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특히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한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 중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마약 등 민생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확행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비대면·온라인으로의 범죄양상 변화와 2021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으로 국수본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됐고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도 향상됐다. 아울러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추가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국수본은 그간 5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