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 가능성 커지나 … 강제수사 법리 논란 확산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촉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도 법조계 안팎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조 특검은 임명 6일 만에 수사에 착

文 전 대통령, 억지 기소라더니 '법원쇼핑' 나서나 … 법조계 "여론 기대말고 당당하게 재판받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기소 단계부터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또 ▲

'채 상병 특검' 이르면 내주부터 수사 착수 … 'VIP 격노설' 실체 드러나나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루 앞둔 '채 상병 특검'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채 상병 특검의 핵심 과제는 'VIP 격노설'로 불거진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밝히는 일이다.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서울시, 실거래주소 확보해 부동산 거래 정조준 … 갭투자·대출 분석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오르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 주택 거래 실태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 주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의존도와 갭투자 비중 등 자치구별 거래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규제 카드도 검

김건희 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 수사 본격화 채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검사 28명의 추가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했다.민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에 검사 5명을 요청한 데

토스뱅크 재무팀장 회삿돈 20억 횡령 … 경찰, 수사 착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직원이 2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돈을 빼돌린 재무팀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토스뱅크 소속 재무팀장 A씨가 공금 2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씨는 팀장 권한을 이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34부에 배당 … 법원 "무작위 전산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는 기존 내란 사건들을 전담해온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는 다른 재판부다.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

청량리역 인근 61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 공공재개발 조건부 통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일대에 최고 61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대상지는 1

신촌역세권 22층 오피스텔,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촌지역(서대문구)구역 제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건축, 경관, 교통 분야 통합심의안을 의결했다고 2

종각역 인근 32층 업무타워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일대에 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 경관, 교통, 소방 분야의 통합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사업지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근무 시작 … 요청 하루 만에 사무실 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20일 근무를 시작했다. 파견 요청 공문이 발송된 지 하루 만이다.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 여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을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속보] '내란 특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6명 확정

이명현 특검 "특검보 임명되면 공수처에 수사 기록 인계 요청"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임명이 완료되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에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

"전기차도 포함?" 서울 유가보조금 산정 기준 논란 … 25억 부정수급도

서울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가 예산 낭비와 구조적 비효율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18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예산은 과다 편성되고 집행은 저조하며 부정수급은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25억 환급 소송 제기

서울교통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2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징수권이 소멸된 기간에 잘못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