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무현 비극' 후 檢에 적개심 … 요직 '親與 검사' 채우고 사법 틀 포획, '李 대통령 구하기' 올인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진 '검란'을 촉발시킨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비상식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부탁한 '충직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몰아 '항명' 프레임을 덧씌웠다.

검사 징계법을 손질해 이른바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공'까지 펼치며 뜻을 달리하는 이들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주권 시대, 대통합을 주창해 온 정부·여당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언행이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여권의 이런 모습은 어디서 파생한 것일까. 현 여권의 검찰에 대한 적개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최고조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검사와의 대화' 이후 수면 위로 올라온 검찰과 현 여권의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조사와 이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여권은 이후 사정 당국, 특히 검찰과 나아가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지 않으면 '제2의 노무현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려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가득한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시스템을 방치할 경우, 퇴임 후 또 다른 비극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결국 과거 보수 정권에서 '잘 나가던' 사정 당국 인사들의 씨를 말리고, 친여 인사들로 물갈이 한 뒤,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 '그들만의 리그'로 완성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를 마무리하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인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박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명의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의 전보인사도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이정현 신임 수원고검장도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최근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 진상을 조사해왔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맡았던 친민주당 성향 검사들이 주요 보직으로 대거 승진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이 지난 5일 항소 제기 보고서 및 항소장 등을 작성해 정진우 전 지검장 등에 보고했으나,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를 "재검토해 보라"며 사실상 항소 불허를 중앙지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지검은 약 3시간 동안 수사·공판 검사와 차장검사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하면서 대검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나 중앙지검 수뇌부가 이렇다 할 지침을 주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다.

당시 공판 담당 검사들은 "항소를 포기하면 조직 내부 동요가 심할 수밖에 없고,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으나 정 지검장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정진우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중앙지검장에 영전하게 된 것이다. 

항소 포기에 개입한 인사가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과 맞물려,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 통상적인 지휘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당 내부에선 "법사위가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돌출 행동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면서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검사장 18명을 집단 고발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 엇박자 기류가 새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오히려 더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 장관이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사전 협조를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일부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히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법사위의 고발로 지도부가 추진 중인 대장동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들이 국정조사장에 나와 형사 사건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