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출 러시' 폭발 … 올해만 161명 사표, 10년새 최대

올해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어진 검찰 개혁, 동시다발 특검 파견, 대장동 사건 등으로 내부 불안이 커진 결과다. 이는 최근 10년 통계상 가장 높은 수치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지난해 132명, 2022년 146명을 넘어선 최근 10년 최대치다.

특히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 이탈이 두드러졌다. 올해 퇴직자 161명 가운데 52명이 10년 미만 검사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정권 교체 직후인 지난 9월 한 달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검찰 엑소더스'가 현실화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검찰청 폐지 중심 개혁이 이번 검사 이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시간 초과근무로 사건을 처리해 온 현장 검사들은 오히려 개혁의 비판 대상이 되며 피로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지휘부도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도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 명이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인력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 민감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조직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연말까지 퇴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식·비공식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받던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직하며 검찰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