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6개월 실형 … 法 "동종 전과"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아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

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전 총리 '피고발인' 신분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오전 9시 30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으며,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시도 … '통일교 입당 의혹'

[속보] 김건희 특검, '청탁' 통일교 前 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기소

경찰 "'이준석 언론유착 의혹', 증거 없다고 판단 … 압수수색은 안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정 언론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장과 언론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할 때 이 대표가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8일

정부·與 '검수완분' 강행, '공안 수사' 현실화? … 법조계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이재명 정부가 여당과 힘을 합세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유령법인 통한 50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 대학병원 이사장 등 재판에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67)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

경찰 "이춘석·강선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지난 1

경찰 "폭발물 허위신고, 일본 변호사 사칭 건 외 피의자 모두 검거"

경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과 관련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의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폭발물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8월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잇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 중립성·공정성 국민 기대 잘 알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경찰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이 폐지되고 검찰개혁안들이 발표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특검 소환 조사 … "내란 가담 여부 집중 추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위 등을 확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해병 특검 출석 … '외압' 질문에 묵묵부답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8일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유 전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3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유 전 관리관은 조

지하철 4호선 '명동 무정차' 1시간 … 출근길 시민 발 묶은 전장연 시위

시민단체의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18일 오전 약 1시간 동안 명동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이로 인해 상·하행 열차 34대가 무정차로 역을 통과했고, 이용객들은 인근 역에서 하차해 도보로 이동했다.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

서울 도심서 마약 의심행위 358건 적발 … 서초·강남에 집중

최근 2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CCTV 감시망을 통해 마약 의심행위 35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지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절반을 차지했고 대부분 주택가 등 생활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18일 "CCTV 감시를 통해 2023년 하반기 1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