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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연루자들 출마, 상상을 뛰어넘은 얘기"
송병기·황운하·한병도… '선거 개입' 의혹 여전한데 출마한다는 '피의자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58) 경찰인재개발원장,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오는 4월 치러질 '4·15국회의원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2020-01-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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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논두렁 시계 , 국정원 개입”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내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63‧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고가 시계 수수 의혹 보도 경위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박연차 태광실
2020-01-1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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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많은 흐린 날씨… 남부지방 비 또는 눈
화요일인 14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충남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2020-01-14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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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기소 통보에… “내용 부족해 직위해제 결정 못했다”
검찰이 서울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등 신변 조치를 검토하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대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13일 오전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불
2020-01-13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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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논란에… 청와대 "논의한 적 없다" 물러선 내막은
청와대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抗命) 논란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강경발언을 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2020-01-1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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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했다"… 전광훈, 민갑룡 경찰청장 '직권남용' 고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64) 목사가 자신을 "불법사찰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한반도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3일 오전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
2020-01-13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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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절제" '친문' 이성윤 취임사에… "수사 중단하라는 건가"
이성윤(59·사법연수원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인권을 위한 검찰'을 강조하면서다. 법조계는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0-01-1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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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식화교육... 붕당정치 때도 이러진 않았다
근현대사 비중이 73%…'좌편향 교과서' 3월부터 교실 침투
3월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를 배운다. 그러나 이들 역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교육계의 우려도 커졌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모두 사라졌고, 임
2020-01-13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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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6시간 교육받고 예산 1조 '주물럭'…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제' 논란
서울시가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시민숙의예산’을 내년부터 1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 협의 과정에 참여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성 등이 부족한 시민들이 1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은 물론 정책사업까지 결정하는
2020-01-13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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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장 김어준... 제작은 오마이뉴스
책 한 권 만드는 데 300,000,000원… 조국백서 '앵벌이 모금’ 논란
"예상치 못한 뜨거운 참여로 나흘 만에 모금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백서 제작을 위한 목표액(3억원)을 달성했다며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공지를 올렸다. 조국백서추진위 후원회장은 대표적 좌파 방송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위원장은 김민웅
2020-01-13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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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 시즌2 양산하나"… 현직 검사·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비판
현직 판사와 검사가 잇달아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공개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친정부성향으로 분류된 부장판사까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나서는
2020-01-1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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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 나왔다… '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과 관련해 내린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오전 10시 직
2020-01-1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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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판결… 유해용 1심서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20-01-1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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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충남·전라서해안 ‘눈’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에 구름이 많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또 이날은 북서쪽 찬 공기의 유입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남서해안과 전라도에 새벽부터 오후 3시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2020-01-13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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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세월호 타령…
"세월호 당일 朴일정 기록 봉인, 위헌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시키고 최장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정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2020-01-12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