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신경대 등 13개 부실대학, 내년 정부 재정지원 못 받아

경주대와 신경대 등 13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내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꼽힌 곳은 총 13개교다. 

우선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이 모두 100% 제한된 4년제 대학은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5곳이고,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다. 

학자금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되는 4년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대 등 2곳, 전문대는 ▲고구려대 ▲서라벌대 등 2곳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하고,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등 법인 책무성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은 곳이다.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인지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기존 발표 시기보다 약 4개월 앞당긴 내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