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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한다"
[현장] “상식·공정 이탈한 거짓의 나라”… 교수 6000명 2차 시국선언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15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19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정교모는 이날 오후 2시 한
2020-01-15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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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야당만 의원직 상실… 여당은 한 명도 없다” 원유철 주장은 사실일까?
"14대0이 무슨 스코어(점수)인지 아느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야당과 여당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숫자다"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과거
2020-01-15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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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피의자인데… “공정세상 만들겠다” 출마 선언한 황운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4·15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황 원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만, 현행법상 피의자의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황 원장의 총선 출마를 제재할 방
2020-01-1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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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폭력학생 형사처벌 받는다… 형사미성년 연령 하향 추진
교육당국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이 중대한 학교폭력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2020-01-15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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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은 600만원 받았지, 아마?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299만원… 김영란법 위반" 판결
공직자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0-01-1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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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끝난 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 31일 결심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15일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
2020-01-1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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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 옳은지 의문"… 참여연대 간부 사의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주요 인사로 꼽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연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환영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과 검
2020-01-1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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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좋음’~‘보통’
수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강원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으로 이날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 강원북부동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
2020-01-1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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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유치원 경영동기 훼손...사립유치원이란 말 사라질 수도"
사립 유치원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3법'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월1일부터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비회계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에 입력해야 한다. 원아 200명
2020-01-14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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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반대에도 '직무급제' 추진하는 정부… '보여주기 쇼' 지적
정부가 노동자의 근속연수와 임금이 같이 오르는 호봉제가 아닌 맡은 업무의 성격이나 강도 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성과급제(이하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호봉제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2020-01-14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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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진보’ 시민단체 입장 갈렸다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엇갈린 인식을 보였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경실련은 14일 발표한 성명
2020-01-1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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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재심 결정…윤씨 “경찰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법원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한 윤모(53)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했다”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2020-01-14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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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못 보게 '앙갚음'?... 스승이 할 짓인가?
[단독] 또 말 바꾼 인헌고… '정치교사' 폭로한 학생들을 퇴학시키려 한다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 인헌고가 '정치교사'를 폭로한 학생들에게 '퇴학조치'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인헌고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두 학생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교내 ‘소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학생
2020-01-14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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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라며 국민 속여...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런 음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기… 정권이 국민 속였다" 부장검사 사표
형사부 검사의 생활을 글로 엮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을 쓴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항의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
2020-01-1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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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부서, 축소·폐지 부적절" 검찰 의견 확인하고도 강행
'신라젠' 증권합수단 폐지, '조국' 반부패수사 축소…文 '검찰 무력화' 독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형 부패범죄, 선거·노동·대공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서가 그 대상이다. 증권·조세범죄 등 관련 수사단도 포함됐다. 지난 8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2020-01-14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