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조국, 김진웅 검사, KBS 기자, 윤석열 총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형사고발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창회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창회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김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KBS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진용 검사 등은 조 전 장관 지지자로 보이는 특정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인신공격을 받아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고발했다.

    앞서 1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고려대 지모 교수 등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7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속행공판에서 "지 교수 조사 당시 제시한 고려대 입시 목록표에 대해 고려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며 "지 교수도 지난 13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검찰에서 고려대에서 확보한 서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명확히 증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지난 23일 페이스북 게시글도 문제 삼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PB의 증인신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 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법세련은 "김경록 PB의 주장을 단순히 소개는 할 수는 있겠으나, 이해당사자인 KBS 기자들에게 김경록 PB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대통령 탄핵 밑그림' 의혹을 제기한 것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다. 

    법세련은 "지난해 하반기 초입에 검찰이 탄핵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에 임명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대단히 황당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