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 징역 8년 … 法 "국민적 충격 유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박재우 정문경 박영주)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경찰 "셀피글로벌 대표, 보완수사 후 재송치 예정"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23 검찰로부터 셀피글로벌 대표 A씨에 대한 사건 관련 보완수사 요청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속보] 김건희 '문고리 3인방' 정지원 전 행정관 특검 출석

민주당 vs 오세훈 정쟁된 한강버스 … 감사원 "서울시 평가 기준 적정" 결론

감사원이 서울시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과 국고 보조금 지원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국회는 서울시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민간업체를 리버버스 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해양수산부는 해당 업체에 친환경선박 보조

'친윤 검사' 줄좌천, '문재인 기소' 검사도 한직 … "'정치검찰' 비판하더니 다시 '코드 인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다.다만 '친윤석열'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되거나, 문재인 정부와 연이 깊었던 검사들이

오세훈 "도시 온도 낮추겠다" … 쿨링로드·도시숲 동시 확대

서울시가 도심 폭염 대응책으로 운영 중인 쿨링로드 시설을 추가 확대한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도로에 물을 분사해 표면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 천호대로 쿨링로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3대 특검, 경쟁적 압수수색 이어 압수물 공유까지 … '피의자 포획' 위해 '자의적 수사 확대' 이어질 수도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압수 수색을 하고, 이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을 공유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대 특검은 현재 수사 대상이 겹치는 인물들에 대해 각각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자료를 사실상 주고받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경복궁 영추문에 올라 '현수막 시위' 전장연 활동가 체포

서울 경복궁 서편 영추문 위에 올라 현수막을 게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3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12시20분께 전장연 소속 활동가 3명이 경복궁 영추문 위에 올라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문화유산보호법 위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들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 첫 배상 인정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이모 씨 등 1

지역화폐 수천만원, 축협 계약직 '민가에서 소각'

지역화폐 수천만 원어치가 경북 영양군의 한 민가 아궁이에서 불법 소각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지역화폐는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축협 계약직 직원의 부모 자택에서 불태워진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정

사제총기로 가족도 겨눠 … 경찰, '살인미수 혐의 추가' 방침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62)에 대해 경찰이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가정교사 등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도 살해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25일 인천 연수경

'대북송금 기소' 김유철·'검찰 기획통' 권순정, 나란히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김유철(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은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험난한 현실을 마주한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하는 미안함, 그래도 검찰이 올바른 역할을 찾으리

[속보] 법무부, 李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경찰, 새 근무복 10월 발표 … "현장 의견 반영할 예정"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아 근무복 전면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시제품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현장 경찰관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복제 개선사업은 국민대학교팀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피의자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계엄 상황에서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