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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죄 재검토하라"…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상고심에서 "2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시 다투라"고 판단했다.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
2020-01-3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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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대책이 없다는 게 근본문제
중국유학생 7만 명 쏟아진다… 개강 앞둔 대학가 '우한폐렴' 포비아
“아무래도 지금은 중국인유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기가 꺼려지죠. 개강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휴학할까 고민이에요.”우한폐렴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중국인유학생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유학생이 상당하고, 고향에 갔던 이들
2020-01-30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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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갖고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
[현장] 빳빳하게 고개 들고 검찰 훈계한 '피의자'… "임종석 뻔뻔하네" 시민들 손가락질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에 검찰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검찰 포토라인은 '조국 사태' 여파로 만들어진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폐지됐다. 이날 포토라인이 설치된 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
2020-01-3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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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대표 "정경심을 '회장님'이라 불렀다… 실소유주는 조범동"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자금관리업무, 법인카드 한도와 직원들 급여 책정, 채용과 퇴사 등을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결정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다시 대답해주시죠." (재판부)"그런 내용들은 조범동 대표가 결정
2020-01-3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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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질 하며 '국민안전처' 없애더니... 콘트롤타워 없어 허둥지둥
'우한폐렴 증상 환자' 전세기 못탄다→ 탄다→ 못탄다… 文 정부 '폐렴 패닉'
정부가 우한폐렴 사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과 유학생을 수송할 특별 전세기에 유증상자는 태울 수 없다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포함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다시 유증상자는 태울 수 없다며 오락가락했다. 이에 국민안전처 같은
2020-01-3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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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규제 풀면… 일자리 2000개·총소비 5.9조 증가”
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로 진료비가 감소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
2020-01-3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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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서울 초·중·고 무상급식에 7152억원 든다
올 3월부터 서울 시내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초등·중학생과 고3 학생만 무상급식 대상이었다. 고교 1학년을 제외하면 올해부터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셈이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1310억원 늘었다.서울시
2020-01-30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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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결국 사익 위한 것"…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실형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어 염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염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해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2020-01-3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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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많고 일부지역 눈·비… 강원산지 최대 10㎝
목요일인 30일,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흐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제주도와 강원 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
2020-01-3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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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만 18세 선거, 합법 가장한 집권여당 불법선거 수단 될 것”
“정치교사들의 편향교육을 막고, 만 18세 선거법을 교육정상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29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교사에 의한 정치편향교육과 교실의 정치화를
2020-01-29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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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도 '버티는' 최강욱…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사퇴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법조계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최
2020-01-2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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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팔끼리 부딪쳐라'…박원순식 우한폐렴 인사법에 '실소'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제치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국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를 제쳐두고 국제협력을 논하는 모양새가 부적
2020-01-2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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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단체 기념촬영도
中 우한 단체관광객 16명, 설 연휴 서울 곳곳 누볐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온 단체관광객들이 설 연휴 기간 서울 시내 관광지와 면세점 등을 누빈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관광객 16명은 중국 정부가 우한시를 봉쇄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7일 출국했다.28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
2020-01-29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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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뒀던 글 쓰겠다는데... 이분 SNS 말고 글 쓴 게 뭐 있었지?
"정상적 강의 진행 어렵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대는 29일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020-01-29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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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수사방해로 볼 수 있다" 법조계 지적에 움찔?
'선거 개입, 소환 불응' 임종석·이광철… "소환 불응 언론보도 사실 아니다" 똑같은 해명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비서관은 그간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해 불응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이어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소환한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이
2020-01-29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