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가수 승리에 입영 통지… 입대하면 군사 재판

    병무청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수사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 발송… 공정한 재판위해 검찰과 적극 공조"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

    2020-02-04 노경민 기자

  • 복마전되나?… 양소영 변협 이사, 윤성철 변회 감사 '명예훼손' 맞고소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성철 감사가 지난 3일 이찬희 회장을 비롯,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과 양 이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

    2020-02-04 김현지 기자

  • "숙명여대에 '내시'가 입학했다"… '성전환 여대생' 입학거부 확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화여자대학교 등 수도권 여대들과 시민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성전환 여대생' 입학에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2020-02-04 신영경 기자

  • '김기춘 직권남용' 대법원 판단 영향에… 남재준 항소심 선고도 연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의 불법 개인정보 취득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6)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형사12

    2020-02-04 김현지 기자

  • 삼성 이재용 재판과 '회복적 사법제도'

    "준법감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유리한 정상(情狀·책임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다"4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에서 나온 재판부 발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월 22일 오후 2시 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20-02-04 김현지 기자

  • 시험이 코앞인데… 부처는 아직도 논의중

    [현장] "시험 못 볼까 걱정"… 정부 외면에 우한폐렴 '덤터기' 쓴 공시생들

    “2년 동안 공시(공무원시험)를 준비했는데 아프면 큰일이죠. 안 그래도 컨디션을 조절하기에 바쁜 막바지 시점에 바이러스가 유행해서....”9급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김찬제(28·가명) 씨는 오는 22일 치를 필기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시험이 20여 일도

    2020-02-04 신영경 기자

  • '제3국 감염' 확산되나

    중국 아니라 태국 여행했는데… ‘우한폐렴’ 16번 환자 확진

    국내에서 16번째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했다.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태국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42세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우한폐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2020-02-04 노경민 기자

  • "검사동일체 원칙 박차고 나가라" 추미애는 대놓고 항명 부추기고

    공소장 뭉개고 수사팀 해체… '딴지' 걸린 '靑 선거개입' 수사

    검찰 인사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팀이 공중분해하면서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의 핵심인물로 의심받는 13명은 기소된 상태지만 이후에도 공소유지에 힘써야 하는 검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등 검찰 소

    2020-02-04 김동우 기자

  • “재정관리 부실”… 교육부, 명지학원 임원 12명 전원 자격 박탈

    교육부가 분양사기사건 등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명지학원'의 임원진 전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교육부는 4일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

    2020-02-04 신영경 기자

  • 실형 선고 위협하고 증인신문에 졸고… '나쁜 판사' 천태만상

    #양측 대리인들이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모 판사는 조정기일을 3회 열었다. 양측 대리인들이 3회 기일에 '조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모 판사는 화를 내며 "그럼 추정시켜 놓고 사건 쳐박아 놓아야지"라고 말해, 결국 양측이 조정하도록 만들었다.#항

    2020-02-04 김현지 기자

  • "4일 0시부터 中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법무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02-04 김현지 기자

  • [오늘의 날씨] 오전 영하권 추위, 오후부터 눈·비… '입춘 한파' 온다

    입춘(立春)인 4일, 전국에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점심부터 서울·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서 눈이

    2020-02-04 박찬제 기자

  • '총선 불출마'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로 내정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4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추대됐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표가 한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

    2020-02-03 신영경 기자

  • 윤석열 "리더십 발휘" 당부한 날… 추미애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으나, 어떤 위치에서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의 지난 1월23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대상이 된 일선 검사들에게 한 발언이다. 윤 총장이 이 같은 발

    2020-02-03 김현지 기자

  • “법원 두 토막낸 법관들, 선거철 되니 정치 하러 갔다”… 현직 판사의 개탄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 등 정치에 나선 판사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던졌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를 공격했던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가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여당행을 택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김태규(53·사법연수원

    2020-02-03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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