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우리 국민에 총격, 시신 불태운 북한 정권 규탄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4일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그 시신을 화장한 북한 정권을 규탄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정부에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무장 상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과 즉결처형 금지를 규정한 유엔 결의안에 비춰보았을 때 북한군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이 규탄한 사건은 북한군이 지난 21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를 확인하고도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말한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A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도 그를 총살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변은 "이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총격으로 사망한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며 "북한 당국의 고문을 받은 후 사망한 고 웜비어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를 탈피하고 유엔 안보리·인권이사회, 즉결처형 및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과 공조하라"며 "이를 통해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철저한 해명과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