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 24일 페이스북서 文정부 검찰개혁 혹평… "정권 유지, 방어용으로 전락했다"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박성원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박성원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 "권력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때문에 '개악'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개혁 좀 제대로 합시다'라는 칼럼을 공유하고 "검찰개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민사회가 동의했고 나 또한 찬성했던 검찰개혁으로, 이건 오래 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나는 VIP 숙원사업으로서의 검찰개혁"이라고 단언한 진 전 교수는 "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완전 장악하고 줄 세우려는 의도다. 권력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총장을 겨냥한 재탕, 3탕 사건에는 특수부를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여권이) 친문실세도 아닌 추미애 앞에서 국방장관까지 설설 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버전의 검찰개혁은 어느 새 조롱의 '밈'(Meme, 다양하게 복제되는 패러디물)으로 전락했다"며 "검찰개혁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개악으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정부‧여당의 공수처 출범 추진 배경과 관련해 "정치적‧제도적으로 뭔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었다는 외형이 필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저 난리를 치는 것"이라며 "지금 여권이 하려는 검찰개혁은 정권 유지, 방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칼럼을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구실이나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