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으로 등록금 환불' 논란 의식했나… 교육부 "현금지원 안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2020-06-18 노경민 기자
  • "공소장 보충하라"… 검찰에 떨어진 '특명'

    검찰 "조국, 증거인멸 교사범"… 法 "교사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 사건의 재판부가 18일 검찰에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교사범'이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함께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한 '공범'이라면 처

    2020-06-18 박아름 기자
  • '언론 탓에 의료진 탈진' 박능후 발언에… "비전문가 무지 드러낸 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우한코로나 사태'와 관련, 의료진을 향해 또 다시 '말실수'를 저질러 논란이 일었다. 전신방호복만 고집하는 의료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전문가적 발언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진이 언론을 의식해 무더위에도 전신방호복만 입는다'

    2020-06-18 박찬제 기자
  • "변호인 조력권 침해"… 변회, 민경욱 변호인 '몸수색' 검사 징계 요구

    의정부지검 검사들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몸 수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장이 없는 압수수색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대검찰청에 의

    2020-06-18 김동우 기자
  • 대금 떼먹고, 단가 후려치고… '악덕기업' 뺨치는 보건복지부

    정부가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의 소독·청소·폐기물 처리 등을 맡긴 용역업체 20여 곳에 최장 석 달 이상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일부 업체들에 계약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악덕기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2020-06-18 박찬제 기자
  • 6월 수능 모의평가 실시… "예년 출제기조 유지·EBS 연계율 70%"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18일 실시됐다. 올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첫 모의평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수능 모의평가를

    2020-06-18 신영경 기자
  • [오늘의 날씨] 무더위 한풀 꺾인다… 전국에 '비' 소식

    목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해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이날은 충청남부와 제주도·전라도·경상도 등에 비가 내리겠다. 충청

    2020-06-18 박찬제 기자
  • 교회·물류센터 이어 지하철 2호선도 뚫렸다… 수도권 '2차 팬더믹' 오나

    최근 수도권에서 확인된 우한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다. 집단감염 사례는 수도권을 넘어 대전에서도 확인됐다. 교회, 방문판매, 지하철 안전관리요원 등으로 감염이 번지면서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크다.수도권 개척교회, 리치웨이발 집단감염 사례가

    2020-06-17 노경민 기자
  • 의붓아들 살해 혐의 인정될까… '전 남편 살해' 고유정 2심도 사형 구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0-06-17 김동우 기자
  • 그리 싸우더니… 한명숙·대북전단, '친문' 행보 이해되네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그의 정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될 대법관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문재인

    2020-06-17 김동우 기자
  • 文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에… "서민들 내 집 마련만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이번 '6·17대책'에는 강력한 대출규제 방안이 담겼다.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막은 이번 정부 대책에 "서

    2020-06-17 노경민 기자
  • '등록금 환불' 요구에… '1900억+α' 3차 추경 반영하겠다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우한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지원(또는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2020-06-17 신영경 기자
  • 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2)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

    2020-06-17 박아름 기자
  • 연쇄 지역발생에 무증상 비율 30% 넘어… '수도권 재확산' 현실화하나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생 사례가 끊이질 않는 데다, 집단감염 무증상 환자 비율이 30%에 달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

    2020-06-16 노경민 기자
  • 이용수 할머니는 모른다는 데… '위안부 할머니 중심' 새 시민단체 출범

    위안부 생존자들을 돕겠다던 시민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기존 단체와는 달리 할머니를 위한 활동에만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시민단체 결성을 공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2015년 대구

    2020-06-16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