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 민생 벼랑으로 몰아"… 분노한 자영업자들 "코로나 피해 소급보상" 촉구

현재 정부·여당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난이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불가를 천명해 법안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이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 제정 이후 피해뿐 아니라 법 제정 이전 피해도 보상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 소급입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는데 소급적용을 안 해준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며 강력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허석준 공동대표는 "그간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랐고, 오히려 세심한 방역기준 등을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며 "무작정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힘들었던 부분을 손실보상을 통해 어느 정도 헤쳐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며 "자영업자들이 희생하는 것에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면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뭐라도 보상해달라는데 아무도 이와 관련해 말을 하지 않더라"면서 "PC방 등은 다 폐업하는 상황에서 게임사는 돈을 버는 이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양극화 상황에서 더이상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조치들을 잘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지난해 확진자가 1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53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성실히 따랐다"며 "코인노래방은 지난해 5월부터 총 집합금지 기간이 5개월이 넘고 영업정지 권고 기간도 2개월 정도인데, 이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지원이다. 지원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식당이나 커피·빵이나 똑같은 음식인데 카페는 홀영업이 오랫동안 금지돼 역차별받았다"고 호소한 고창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는 식당은 식품을 판매하고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영업을 금지했다고 하지만, 빵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며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외쳤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대위 공동대표는 "실태조사 결과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평균매출은 72%가 하락했고 고정비는 4% 하락했다"며 "자영업자들은 고정비용을 감당하다보면 최소 수년간, 평생동안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손실에 따른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에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은 "재난지원금처럼 일률적 지원 말고 피해에 따라 정당한 지원체계를 만들라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정부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창호 공동대표는 “재난지원금은 환영하지만, 몇백만원을 일률지급하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석 회장은 "4차 재난지원금 500만원은 한 달 임대료 정도인데 이것을 주면서 두텁고 넓은 업종 지원이라고 생색낸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고용인원 5인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자영업자들도 상당한데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손실보상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년 동안 정부 방침에 눈물을 머금고 따른 결과가 이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공포 이후 생긴 손실만 보상하기로 해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시 지난 8일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